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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경제, 이렇게 그리자②]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 "김정은 '북한판 덩샤오핑'노려 ...韓·국제사회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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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28 06:23:00  |  수정 2018-05-08 09:23:08
"北核 포기 가능성 회의적 시각 많지만, 체제 안전장치·경제부흥 보장 땐 결단 가능성 높아"
"완전한 비핵화 수용준비 되어있지 않다면 잇단 정상회담 개최 이유 없어...김정은 의지 확고"
"국제사회 대북제제망 탓 당장은 경협 불가하지만 北개방 이끌 정부·민간기업의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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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정상회담 및 과감한 개혁 개방에 나섰던 '덩샤오핑'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 실장은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경제부흥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핵 포기'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북한이 핵포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와 고립 탈피 및 경제위기 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집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과감한 군부 개혁, 경제개혁 및 경제개방 조치, 남북대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안전보장장치가 마련되고 경제부흥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김 위원장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 관련,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요구하는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앞서 지난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발언과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협상 및 경제발전에의 집중 의지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사실상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김 위원장이 ‘북한판 덩샤오핑’이 될 수 있는지는 결국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안전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하고 북한에게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핵포기 결단을 내릴 때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미 및 북일 수교, 대북 제재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북한 경제개발구에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대응한다면 김 위원장은 중국의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개방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북한의 경제 부흥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실장은 "워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촘촘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끝난 이후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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