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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의 선' 넘은 文대통령 국보법 위반?…"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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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27 15:56:31
文 "난 언제쯤 넘어가나"…金 "그럼 지금 넘어볼까요?"
보수 일각 "무단 방북…국가보안법 위반 처벌해야"
전문가 "고도의 외교·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 안돼"
"국가 존립 위협 전제 안돼…실정법 위반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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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김가윤 수습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금단의 선'을 넘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렸고, 김 위원장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각본에 없던 문 대통령의 '깜짝 월경'은 9시30분께 극적으로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걸어온 김 위원장에게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북한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웃으며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한 땅을 밟은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라고 역시 웃으며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른발을 뻗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김 위원장과 분계선 북쪽에서 다시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후 다시 돌아서서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걸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방북'이나 다름없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