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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주열 韓銀총재의 "고용안정 명기"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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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28 06:00:00  |  수정 2018-05-08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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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이주열 한은 총재의 '코드행보'가 논란이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차 워싱턴을 방문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현지에서 기자를 포함한 출장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한은의 책무에 고용안정을 명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은측은 간담회 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연구 중'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출장기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은은 "총재의 발언은 연구 중이라는 의미이고, 종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변화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부랴부랴 수습을 한 것이다.

한국은행법 1조는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추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토가 됐든, 연구가 됐든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법 1조에 고용안정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4년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이 떠오른다. 2014년 동 회의에 참석한 최 전 부총리는 이 총재를 만난 뒤 "금리의 '금'자도 얘기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라고 말했다.

정권 실세로 꼽히는 최 전 부총리의 압박을 한은이 맞서지는 못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사이 한은은 금리완화로 호응했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해 우리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자리잡는 과정에는 경제 수장들의 '척하면 척'이 있었던 셈이다.

이 총재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한은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모습은 정권 코드 맞추기에 애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재는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며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라고 호응했다. 한은법 개정 검토 발언까지 나오니 통화당국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이 총재도 적극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현장에서는 한은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평소보다 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행여 이 총재와 김 부총리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란다. 사실이라면 우려되지만, 다행히 한은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기재부와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해야 균형잡힌 경제가 유지된다. 견제없이 한 쪽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균형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기재부와 한은이 한 목소리만을 내서는 곤란하다. '척하면 척'이 불러온 가계부채 더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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