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집필기준 시안
등록 2018.05.02 12:00:00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 표현
정권따라 표현 바뀌어 논란일 듯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활용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를 들어 근현대사 부분에서 중학교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고교 한국사는 '6월 민주 항쟁 이후…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고 돼 있다.
이에대해 평가원은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는 대부분 ‘민주주의’였지만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 요구가 많았다"며 "헌법제도를 가르치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민주주의’로 기술했고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 용어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집필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관련 집필기준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민주주의'였다가 이명박 정부때는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민주주의'로 변경됐다.
김제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논란이 됐던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과 제4조에 '자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를 싣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이 공개한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한국사는 통사 위주의 전근대사와 주제 중심의 근현대사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주제 중심의 전근대사와 통사 위주의 근현대사로 각각 구성됐다.
중학생들은 세계사(중학교 역사1)와 한국사(중학교 역사2)로 각각 나뉘어진 역사교과서를 학습하도록 했다. 역사 교과목을 두 권에 걸쳐 배우는 것이다. 평가원은 "한국사와 세계사 통합 교육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이 될 경우 세계사 교육이 약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계사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 및 민족들의 생활문화 발달을 역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인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와 역사학계의 중론 등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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