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내 드론시장 14배 키운다…일자리 4.4만개 창출

'드론산업 활성화 민관합동 점검회의'

【천안=뉴시스】함형서기자 = 한국테러방지시스템 직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 운동장에서 드론방어 체계 구축 시연회를 열어 안테나를 이용해 적대적 드론 제어권을 탈취해 착륙시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사업용 드론시장 규모를 현재의 14배로 키워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국토부와 함께 전주 소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사업용 드론시장을 오는 2022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로 육성,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과 시범공역을 확대하고 원천·사용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육군 드론부대를 창설하는 등 드론 활용성 제고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드론 산업은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라며 "집중적인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과감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열린 1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는 15건의 정책과제가 건의됐는데, 정부는 이 중 시범공역·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확충, 비행 안정성 검증기관 통합, 드론 관련 표준·기준 마련 등 10건이 조만간 개선될 예정이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드론의 사업범위를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경우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행승인과 기체검사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고 그간의 정책 성과를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가 도입됐고, 검토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재해·재난용으로 드론을 활용할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재정하고, 적용 기관 범주를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 전용시험비행장은 지난해 3개소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 2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민간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3월 기준 드론기체대수는 지난해 말에 비해 17%, 사용사업체는 10%, 조종자격 취득자는 3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드론의 핵심기술 개발, 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가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