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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고용감소 없었다…노동시간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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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03 18:32:35
노동연구원 홍민기 선임연구위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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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에도 고용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등 모든 분석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 고용이 최근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선 "음식·숙박업은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이 감소했을 것인데 추세를 판단하지 않으면 고용감소가 최저임금의 영향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올해 1~3월의 노동시간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1월에는 근로시간을 많이 줄었지만 이후 조정폭을 줄이면서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연구원이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가짜뉴스에 부화뇌동 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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