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명 경제학자들 "트럼프 보호무역, 대공황 당시와 비슷"

15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과거 5개 행정부 경제참모들 포함

"대공항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같아…경제성장 위태롭게 해"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3월8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윌버 로스 상무장관(왼쪽),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소를 위해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경제 참모들을 베이징에 파견할 계획이다. 2018.4.25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11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과거 로널드 레이건·조지 H.W 부시·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 참모를 지낸 인사들과 15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대거 포함된 1100명 이상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그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1930년대 나라를 대공황에 빠뜨린 것과 비슷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관세 위협으로부터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납세자조합(National Taxpayers Union)을 통해 서한을 보냈다고 더힐은 전했다. 

 경제학자들은 서한에서 "미국은 무역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 무역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그리고 미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활동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가된 보호무역 의무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키로 해 무역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했다.

 경제학자들은 서한에서 1930년대에도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당시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게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 정부는 그해 6월부터 이 법을 적용,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했다.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의회는 경제학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 전역의 미국인들이 그 비용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한 54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투자 제한 방침을 밝힌 뒤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8.03.22

이들은 현대 미 경제에서 무역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포함해 88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당시 설명된 기본적인 경제 원칙은 (지금까지)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건설에서부터 은행, 호텔 및 미 농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부문이 관세를 준수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수출 무역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관세가 국제무역규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 수출업자가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그 같은 행동(관세 부과)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화나게 만들어 우리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관세 전쟁은 세계평화 성장을 위한 좋은 토양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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