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정규직정책 1년 평가…"긍정적이지만 후퇴한 부분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대 최대인 정규직 전환 규모 등은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전환 예외 대상이 많은데다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자회사를 통한 채용, 공개 경쟁 채용 방식 등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장(부경대 교수)은 4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과거 정부와는 확인히 대조된 모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전환 규모 확대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기간제 전환 연내 완료, 상시지속성 판단 기준 완화, 전환 예외 사유 축소, 전환 결정 과정에 노조와 당사자 참여, 수당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황 위원장은 하지만 “정규직 전환 규모는 역대 최고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인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적용 예외 사유 자체의 모호성과 자의적 확대 해석, 정책 추진 주체의 의지 부족, 관리·감독 소홀 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제 채용 후 필요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존속되면서 비정규직의 추가적 유입을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접고용을 전환 대상에 추가하면서 자회사 설립 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한 것은 공공부문 노동시장 분절 구조를 새로운 양상으로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민간부문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정부 대책에는 없었던 공개 경쟁 채용 방식을 새로 도입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과 상충되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역대 정부의 소극적 모습으로부터 벗어났고 전환규모가 역대 최대인 점과 기간제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양적 규모 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정규직 전환 형태 중 정책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자회사 고용이나 기타 법인 고용 보다 직접고용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 돼야 하고 특히 생명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한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방침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전환 과정에서는 생명 안전 업무의 정의가 모호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생명 안전 이외의 업무는 마치 자회사를 설립해도 되는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간접고용, 국고보조금사업 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등 그간 무기계약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를 전환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지만 치밀한 준비 부족과 광범위한 전환 예외대상으로 의미가 절하됐다”고 밝혔다.
  
 우 정책국장은 "정규직 전환사업을 점검할 중앙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중앙부처별 점검체계도 담당자가 기관에 질문해 취합하는 형식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부 중심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지만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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