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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 오후 2시(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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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08 0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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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에 관한 자신의 최종 결정을 8일(현지시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에서 8일 오후 2시(한국시간 9일 오전 3시)에 발표하겠다"고 언명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협정을 타결한 뒤 ‘코커-카딘(Corker-Cardin)’ 법을 제정해 이를 자체 평가했다.

백악관이 90일마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해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코커-카딘법은 대통령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이란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모든 관련 기술 등에 관한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보유 능력과 연관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를 “미국이 이제까지 맺은 최악의 편향적인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수차례 경고한 그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 제재 면제를 연장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협정 타결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30년에 자동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이른바 ‘일몰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앞선 평가 과정에서도 “의회와 유럽의 동맹국이 핵협정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핵협정은 종식될 것”이라며 핵협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이 90일마다 이란 핵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한은 12일로 임박한 상태이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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