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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트럼프 "8일 오후 2시(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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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08 0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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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여부...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줄듯"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에 관한 자신의 최종 결정을 8일(현지시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에서 8일 오후 2시(한국시간 9일 오전 3시)에 발표하겠다"고 언명했다.

이로써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협상의 선례라고 할 수 있는 이란 핵협정을 파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협정을 타결한 뒤 ‘코커-카딘(Corker-Cardin)’ 법을 제정해 이를 자체 평가했다.

백악관이 90일마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해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코커-카딘법은 대통령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이란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모든 관련 기술 등에 관한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로 꼽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이를 “미국이 이제까지 맺은 최악의 편향적인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수차례 경고하면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 제재 면제를 연장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이란이 핵협정 타결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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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AP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자리프 장관은 3일(현지시간) 유튜브와 트위터에 올린 5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이란과의 핵협정 탈퇴를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난하며 "이란이 핵협정을 재협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핵협정의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5.4


이에 대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할 경우 보복책을 마련해 놨다고 맞서고 있다.

로하니 대통령은 6일에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면 역사적인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원자력청은 협정이 파기되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며 IAEA 사찰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른 핵협정 참가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탈퇴를 만류하고 있다.

서방쪽 협정 참가국인 E3(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먼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탈퇴를 강행하면 협정이 실효성을 잃어 이란 핵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것은 물론 서방의 외교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IAEA 역시 정기적인 이란 핵시설 사찰 보고를 통해 현재로선 이란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갱신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란 핵협정은 북한이 미국 또는 국제사회와 맺을 핵협상의 틀과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북한 역시 이 협정의 운명에 관심을 두고 있는 탓이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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