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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협정 결전의 날 선택은...탈퇴·제재 유보·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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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08 09:02:05
탈퇴 직후 美독자 제재 추진 시 이란 핵위협 재고조
협정 갱신 않되 즉각적 제재는 유보할 수도
잔류하며 협정 수정 요구할 여지도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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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AP/뉴시스】2017년 7월 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18.5.8.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놓고 탈퇴와 잔류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 협정에 관한 나의 결정을 내일 오후 2시(한국 시간으로 9일 오전 3시) 백악관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협정 갱신 여부 결정 예정일인 12일보다 이른 일정이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는 탈퇴를 강행할지다.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이란 제재 면제를 두 차례 갱신한 바 있다.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상황을 평가하고, 120일마다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2015년 7월 JCPOA 체결 이후로도 협정의 빈틈을 노려 호전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몰 조항을 개선하고 탄도미사일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번엔 탈퇴를 선택하겠다고 지적했다.

 JCPOA 체결에 참여한 유럽 3개국(E3. 영국, 프랑스, 독일)은 협정에 보강할 내용이 있는 건 맞지만 현재로선 이란이 합의를 온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미국이 탈퇴하면 이란 핵위협이 또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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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리즈=AP/뉴시스】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타브리즈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란 대통령실 제공. 2018.4.30.
유럽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정 갱신을 거부하고 곧바로 독자적인 이란 제재에 착수하는 것이다.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면 이란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산하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트럼프가 유엔 차원의 제재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갱신하지 안되 즉각적인 이란 제재 부활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다. 협정을 탈퇴하면 미국은 절차상 180일 이내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단 협정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뒤 향후 180일 동안 이란과의 타협을 모색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 상황에선 E3가 미국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편으론 이란의 동반 맞탈퇴를 막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처럼 잔류를 택할 여지도 남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역내 정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다시 협정을 갱신하되 자국이 바라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정 수정을 촉구할 전망이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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