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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볼턴 "이란 핵협정 파기, 北에 보내는 분명한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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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09 08:45:30
"불충분한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미국은 강한 위치에서만 협상"
"북한, 1992년 비핵화 선언으로 돌아가야"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합의에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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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파기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통령은 진짜 협상(real deal)을 원하고 있다는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딘 애치슨(전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우리는 강한 위치에서만 협상한다"며 "지난 (버락 오바마)정부는 따르지 않았던 교훈이다"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브리핑 문답록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 오늘 우리가 선언한 핵합의 파기의 또다른 면은 미국이 강한 위치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이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린 북한의 김정은과의 회담에도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은 불충분한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매우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다( It sends a very clear signal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accept inadequate deals, as the President said)"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방향에 대해  "북한이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 사이클의 전면과 후면 모두를 제거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리프로세싱을 중단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기초로 한다(in part, rests on what North Korea itself agreed to going back to the 1992 joint North-South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the elimination of both the front and the back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no uranium enrichment; no plutonium reprocessing)"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요구할 다른 것들도 있다( There are other things we’ll be asking for as well)"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합의를 이룰 수있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가 왜 북한에 가는 것인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데려오는 것이냐''란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앞으로 열릴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인질들의 석방을 원하다고 여러차례 말했고, 그건 변함이 없다"고만 답했다.

'만약 이번에 3명을 데려오지 못하면 (정상)회담이 없는 것인가'란 질문에도 "폼페이오는 대통령의 협상자"라고만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란 핵협정 파기가 '북한에 주는 시그널'이란 언급과 관련해 '정치적 풍향이 바뀌면 협상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한가'란 질문에 볼턴은 "문제는 전략적 이점이 없는 협상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라도 과거의 실수를 수정할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가 1972년 구소련과 맺었던 탄도요격미사일감축협정(ABMT)를 파기한 것도 "글로벌 전략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 핵협정 파기 결정 배경에 대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으로 설명하면서, "(이란의) 계속된 테러 지원과 중동지역에서의 불안정 및 혼란 유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이란의 악의에 찬 행동(the malign behavior)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결의 논의를 준비해왔다"며 "우리는 동맹국들과 이미 논의를 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내일 아침 일찍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란 핵협정은 근본적으로 허점이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기술, 플루토늄을 리프로세싱(재처리)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이란의 군사적 열망을 부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인 무기통제협정 관행과 달리, 이란 핵협정은 기본선 선언(a baseline declaration)이 전혀 없다. 이란 핵관련 행동의 모든 것을 사찰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사찰 조항도 없다"고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 합의 이면에는 만약 우리가 이란의 핵야망을 제한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있다면, 좀더 글로벌하게 그들(이란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논리가 있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협정이 '이란의 받아들일 수없는 행동의 제한된 면( a limited aspect of Iran’s unacceptable behavior)'만 다루고 "이란이 오랫동안 국제 테러리즘의 중앙은행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은 다루지 않았다(no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is is, and has been for many years, the central banker of international terrorism)"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2015년에 일어났듯이 제재해제가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도왔고, 헤즈볼라 및 하마스와 같은 지역 전체에 있는 테러그룹들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이런 위협을 진정으로 다루고, 중동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며, 핵위협으로부터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선 (이란과 관련된)전체를 다뤄야 한다. 바로 이 점이 대통령이 유럽지도자들과 이야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레짐 체인지(체제변화)를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볼턴은 이미 이란과 교역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핵협정 파기로 제재가 즉시 복구됐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90일과 180일의 단기적 유예기간동안에 면제 협상이 있을 수있음을 시사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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