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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검토…"1900여명 임직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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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09 09:28:56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외국인 신분으로 2010~2016년 등기임원 재직
국토교통부, 갑질 논란 커진 이후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법리적 검토 中
지난달 기준 1929명의 근로자 근무…대한항공으로 흡수도 현실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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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맡았던 부분을 문제삼아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하지만 진에어 면허 취소가 실현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특히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커지기 전까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 직을 수행한 것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관련 부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 기간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활동했던 6년동안 해당 항공사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제대로된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점을 문제 삼아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으로 재직한 부분을 문제 삼아 면허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달 기준으로 진에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929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면허 취소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이 대한항공으로 흡수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진에어는 2008년 1월 23일 대한항공의 자회사 격으로 출범했지만 10여년간의 경영을 통해 대한항공과는 조직과 기능이 분리돼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한진 그룹의 항공 인프라를 통해 항공기 리스 및 정비, 여객 서비스 등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높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진에어에 속한 근로자들은 독립적인 회사에서 일한다고 보면된다.

 진에어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8884억원, 영업이익 9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2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5.5% 올랐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기업공개(IPO) 작업을 완료했다.

 면허 취소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진에어가 구상하고 있는 신규 기재 도입, LCC 최초 동유럽 취항, 해외 판매 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진에어는 2020년까지 매년 4~5대의 신규 기재 도입을 통해 38대의 항공기를 보유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준 좌석수 189석의 B737-800 항공기는 20대에서 30대로 늘리고, 좌석수 393석의 B777-200ER 중대형 기재는 4대에서 8대로 두 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할 때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뒤 면허를 취소하면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라며 "직원들이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피해는 직원들이 봐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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