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배숙 "文정부, 부동산 대책 따른 서민 불만 해소해야"

등록 2018.05.10 11:53: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2018.05.0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시행 후 자산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을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평가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집값 안정화와 서민주거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 서민주거복지 정책들은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꺾였고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값은 하락했지만 서민주거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후분양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정책이 빠져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뉴딜에서 투기 책임을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부동산 가격 폭등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막으려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무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했다가 '열 배 남는 장사도 있다'며 공약을 파기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놀라서 부동산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 값은 또 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나서야 집값이 안정됐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 집을 장만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돈 벌 기회를 정부가 뺏었다는 분노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한 가지 교훈을 준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투기세력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 쌓아왔던 모든 것이 거품이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한다"며 "투기를 하려는 욕망은 주택의 수요 공급 그래프는 잡히지 않는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을 때 잠복해 있던 투기 욕망이 온 나라를 삼켜버린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