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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40만원 때문에'…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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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0 15:56:11
친자 아닌 것 알고도 키워 온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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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의 친형을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살해된 피해 남성이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인데다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키워 온 피해자의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0일 아버지(62)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주모(3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피해자에게 많이 맞고 자랐고, 피해자가 1998년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를 친부로 알고 있었는데도 잔혹하게 살해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9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아들인 주씨를 특정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DNA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초기 범인이 '아들이 아니거나 공범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수사를 진행했다.

 주씨는 도피생활 8일 만인 3월7일 서울시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된 주씨는 "집에서 '카드대금 내게 40만원만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야단만 맞자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말했다.

 목을 찔러 즉사한 것을 알았음에도 수차례 더 찌른 이유에 대해 주씨는 "혹시나 정신이 깨어 있었으면 고통이 심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려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호적상 주씨와 피해자가 부자(父子) 관계로 적시돼 있어 '존속살인'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주씨는 2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주씨의 어머니와 별거했다. 이혼과정은 따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아들인 주씨를 거둬 함께 살았다.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는 '친생자'와 '양자 관계' 2가지다.

 양아들이 양부를 살해하면 '존속살인' 혐의가 적용된다.그러나 이 사건처럼 서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면 호적상 부자 관계로 등재돼 있어도 법적인 부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실제 피가 섞인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숨진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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