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역할·책임 재정립…"4차혁명 부합 핵심미션 설정"

이번 방안, 기관별 경영계획서와 중장기 발전방안에 반영

추진 실적, 매년 시행되는 공공기관 평가 시 활용할 전망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들 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을 들고 나온 배경은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ICT 환경 변화에 맞게 기관별 핵심미션을 재설정한다. 미션에 맞지 않는 사업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등 핵심 과제별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주관기관은 과제별 협의체 운영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성과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별 고유 기능이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한국데이터진흥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이날 발표된 기관별 핵심 미션 등 역할 및 책임 재정립 방안은 기관별 경영계획서와 중장기 발전방안에 반영되며, 추진 실적은 매년 시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시 활용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은 기관의 존재이유를 찾는 작업이므로 결코 이번 한번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ICT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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