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 실무자 구속…다음 타깃은 윗선?

노조 와해 공작 실무 총괄자 구속

법원 "혐의 소명" 검찰 손 들어줘

검찰,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박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최모(왼쪽) 전무와 윤모 상무 등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노조 와해 의혹에 깊숙히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을 구속함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윗선을 향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10일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법원은 최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조 와해 공작이 이뤄져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죄의 성립 여부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와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윤모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힘을 싣게 하는 대목이다.

 기획 폐업에 가담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공인노무사 박모씨, 지역센터장 함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삼성전자 본사 등 윗선에 대한 '통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실무자들의 책임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본사 등 윗선의 노조 와해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검찰 구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지난 4월18일 오전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모습. 2018.04.18.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윤 상무 등 3명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통해 실무 총괄책임자인 최 전무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노조 와해 공작의 승인 배경 및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윗선의 지시 및 실무자의 보고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그간 노조 와해 및 회유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시신이 고인의 뜻과 달리 빼돌려지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6억원이 건네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같은 거액 지급이 실무자 선에서 결정될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실무자급 구속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가 잇따르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범행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조만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조원에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콜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계자 소환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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