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성식, '사회보험 재정추계 정례화' 국가재정법 개정추진

8대 사회보험 2년마다 기재부가 재정추계…공표 의무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성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건, 4차 산업혁명 관련 제3차 공청회가 진행됐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갑·재선)은 15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 정례화 및 그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책영역·분야별 총지출 추계에 그치는 상황이다. 아울러 재정추계 공표 여부 역시 각 사회보험별로 제각각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현행 재정추계 한계를 인지하고 지난해 3월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이같은 조치가 일회성에 불과했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점을 개선, 예산 담당 부처인 기재부가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공표도 의무화했다.

 김 의원 측은 이를 통해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운영 및 보험료 인상, 재정지원 확대 등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33명이 동참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던 사회보험 재정수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우선순위와 적정한 보험료율 및 재정지원 수준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양 측면을 조화롭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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