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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 등 활용해 일자리 9만6천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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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6 16:30:00
2022년까지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내 상가 430호, 저렴하게 임대
도시재생 뉴딜 지원센터 300곳 설립…지역청년 채용
시설물 안전관리·화재안전 분야 민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2만9000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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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도시재생과 공공임대,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일자리 9만6000개를 만든다.

도시재생 지역에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탑재한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각 100곳을 조성해 시세 50~80% 수준의 창업공간 임대를 지원하면 일자리 2900개를 창출할 수 있다.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중 총 430호를 희망상가로 공급하면 호당 3명씩 총 129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개최된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세 가지 기본 방향 아래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인프라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먼저 주거공간,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2022년까지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창업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3000호 공급한다.

기존에는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중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곳과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 15곳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공헌센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한 전통시장 청년몰 20곳 등 다양한 창업공간을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물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과 기술 지원·경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호를 조성하고 입지가 좋은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해 임대료 감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철도역과 공항 매장 22호를 확보해 공모를 통해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한다.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센터를 300곳 설립해 지역 청년을 채용한다.

도시재생 분야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창업비용 융자, 창업자 간 교류․소통 등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의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 지역 내의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 혁신 스타트업이 부담 없이 입주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릉, 안성 등 5곳에 총 125만㎡의 물류단지를 신설하고, 양천 등 노후 물류단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해 지역 내 중요한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오픈캠퍼스와 연계해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종합병원 유치 등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을 통해서도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가사돌봄, 순회사서 등의 생활 서비스와 복지관, 상담센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000개 이상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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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 가지 약속이 담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16.  ppkjm@newsis.com
◇시설물 안전관리·화재안전 분야 민간 일자리 확대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만9000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한다. 신설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건축안전 및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인턴십 등 해외훈련을 확대한다.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 분야 일자리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한 후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항공정비 분야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4000명의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정비업체와 항공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도 인프라 확대, 신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1만3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조사·점검·안내 등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만9000명, 정규직 전환

지난해 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만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건설, 버스, 택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건설기능인에게 경력・자격・훈련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해 자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건설기술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과도한 경력·실적기준을 현실화해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 배치 및 청년인력 채용을 도모한다.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인원을 적정수준 배치하도록 용역대가 현실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신산업 스타트업·인재 육성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 기술을 제안하고 그것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인기업과의 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 및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을 확대하고 드론 자격취득제도 정비, 7곳에 불과한 시범공역 확대,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 산업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올해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K-City)를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자율자동차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차 운행인프라 관련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청년배심원단, 찾아가는 일자리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민소통·정책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 일자리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도로·철도·주택 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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