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정의, 18일 추경 강행 반발…"앞으로 여당 협조 못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민주평화당이 오는 18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앞으로 국회의장 선출, 후반기 원구성 등에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화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의 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평화당은 지난 14일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평화당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기간을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통보한 데 반발하며 '상임위가 소집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심사기간을 통보하면 어떻게 하냐'며 '정부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회 스스로 예산심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도 '불량추경 패싱하라', '꼼꼼한 추경 나라를 살린다', '졸속추경, 혈세낭비' 등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조배숙 대표는 "특검 명칭과 수사범위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한다"며 "지난 14일 평화당은 21일 특검과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당은 18일로 중복합의했다. 민주당은 신의를 저버렸고 평화당은 뒷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적폐를 공격하던 자유한국당과 야합해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을 무시했다"며 "평화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하반기 원구성과 모든 일에 여당과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합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교섭단체 재합의에 의해서만 이 부분이 수정가능하다"며 "본인으로서는 18일 추경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의장이 국회 상임위 심사 기일을 지정했다는 의미는 이후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상임위가 삭감, 증액을 하든 전혀 예결위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철저하게 상임위가 무력화됐다. 이는 결코 평화당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일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과 추경의 처리에 있어 해법은 딱 두가지다.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늦춰서 처리하는 방안 아니면 특검과 추경 처리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특검 연장은 한국당에서 반대, 분리 처리는 민주당서 반대하다보니,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다수 양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교섭단체 대표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가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함께 노력할 생각"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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