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론화위 "대입개편 시나리오 4~5개 도출"…학생, 시민참여단서 빠져

시민참여단 19세 이상 400명 내외로 선정

시나리오 결정 워크숍 20~25명 참석

공론화 의제 선정 날짜 미정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16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 논의를 통해 4~5개의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모형)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 40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과 관련해 "학생들이 대입제도 개편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19세 이상 성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동섭 공론화위원회 위원 겸 대변인, 이희진 위원, 심준섭 위원 등과의 일문일답.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과 규모는?

 "국민 가운데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160개 표본모형을 만들어 19세 이상 2만명을 표본으로 추출하게 된다. 이후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물어 다시 몇 천명을 가려낸 후 대표성을 감안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규모는 4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참여단이 결국 권고안 결정하게 되는데, 시민참여단을 19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하면 학생이 빠지게 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공론화 의제(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것이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래세대토론회도 네 차례 계획하고 있다.학생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학생들 의견이 쉽게 배제되긴 어려운 구조다."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이란 무엇이고, 시나리오는 몇 개가 만들어지나

 "시나리오 워크숍은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민참여단이 숙의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보통 4-5개까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는 여러 집단들과 전문가들, 위원회도 참여한다. 시나리오에 들어갈 의제의 범위를 정하는 게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고, 특위가 공론화위에 넘겨주면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다."

 -대입개편 시나리오가 4~5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대국민토론회나 미래세대토론회에서 토론할 때 복수의 시나리오 가지고 토론하게 되나.

 "그렇다."

 -미래세대토론회 학생선발은 어떻게 이뤄지나. 시민참여단에 학생을 배제한 이유는

 "대입제도 개편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와 미래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해야하고,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대부분 공론조사 방식은 국내외 불문하고 특정이해 집단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하고, 선정된 의제를 충분히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미래세대 토론회에는 아무래도 중고생이 참여하게 될 것 같다. 권역별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조사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주제를 던져주고 토론결과를 취합해서 시민참여단에 전달해줄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시나리오 워크샵에 참석하는데, 그 규모가 궁금하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20~25명으로 이뤄지고, 이 안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해외 사례 보면 정책결정자도 참여한다.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는 논의를 거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 의뢰하게 된다.5월 말까지 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나리오 워크숍 참석인원이 20~25명이면 의견이 다양해서 숙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시나리오 결정하나

 "시나리오 워크샵 진행하게되면 학부모,정책결정자 등 같은 특성을 지닌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비전을 만들고 시나리오워크숍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또 학부모, 정책결정자 등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법도 병행된다. 최종 시나리오는 투표로 결정된다."

 -공론화 의제 선정이 6월 중 언제 이뤄지나. 지방선거와 관련 있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언제쯤 시나리오를 알 수 있나.

 "(공론화 의제 선정 시기를)지방선거와 연동해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 결정된 날짜가 없다.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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