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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 SOC건설 벗어나 창업·지역일자리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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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6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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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 가지 약속이 담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1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국토부가 통상적으로 주력해왔던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지역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손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브리핑을 열고 "사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의 전문성 활용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대책을 통해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기존과는 접근 방법을 달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토부는 16일 개최된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망라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2년까지 창업 공간 4700개를 만들고 도시재생과 공공임대,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활용해 일자리 9만6000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음은 손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에 스타트업 위주 창업 일자리가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스타트업 자체가 모두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다만 청년들 중에서 스타트업을 선호하고 꿈을 좇는 이들이 상당수 있어서 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보면 된다."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한 지 1년 됐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금년과 내년, 2022년까지 비정규직 9000명을 정규직화 하는 계획이다."

- 한국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이 1만3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추가 채용인지? 24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어떤 의미?

"1만3300명은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할 규모다. 2400개 일자리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5년간 창출하는 숫자다."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나왔다. 이외에도 눈에 익은 대책이 대부분인데 재탕 아닌지?

"이번 일자리 로드맵은 새로운 대책들을 발표하기 보다는 국토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전략이다.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금년 업무계획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일자리 관련 대책들을 도출했으며, 로드맵 수립에 앞서 미리 발표한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 창출효과가 턱없이 작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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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일자리를 제외했기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SOC 투자로 발생하는 건설일자리 등 로드맵 추진 여부와 관련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자리는 로드맵 효과에서 제외했다. 일자리 규모는 작더라도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라면 가능한 빼놓지 않고 모두 망라했다."

- 창업공간만 많고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것 같다

"임대료 경감, 경영 컨설팅, 투자 및 창업비용 지원 등 가능한 많은 창업지원 방안을 담았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와 협의해 우리부의 다양한 창업공간이 효과적으로 예비창업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구축 예정인 범정부 '전국 창업공간 DB'에 연계키로 했다. DB는 내년 중 서비스할 예정이다."

- 희망상가 입주조건과 지원내용은?

"희망상가 청년 창업자는 19~39세로 제한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 운영·관리 계획 등을 검토해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저렴하고 안정된 창업공간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해 최장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기본적으로 6년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길 원하는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해 추가로 4년 계약 가능하다. 중소기업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청년창업자 사전 인큐베이팅(창업교육·실습 등)부터 창업 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방식을 설명해달라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증가하는 주거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시니어사원, 도서관 사서, 층간소음 상담사, 어린이집 교사 등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 생애 주기·소득수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한 생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보육 돌봄 서비스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9337개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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