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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결전의 날…감리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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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7 08:04:55
감리위 오후 2시께 비공개로 진행…증선위 이르면 23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가능성, 지분가치평가 적절성, 공시규정 위반 등
삼성 경영권승계 관련여부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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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윤호열(오른쪽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전무, 심병화 상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은 뒤 대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위반 결론을 내렸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이행했고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2018.05.0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진실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그동안 대립했던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의 공방전은 이제 실전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께 감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및 고의성, 삼성 경영권 승계와의 연계성 등을 가려낸다고 밝혔다. 감리위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3일이나 내달 7일로 계획됐다.

이날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이 회계처리 적정성 및 고의성을 두고 해명하면 민·관 감리위원들이 이들의 주장을 듣고 타당성을 심의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진술하는 방식인 대심제가 적용된다.

◇금감원-삼바, 치열한 논쟁 예상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검사부서는 회계처리 적정성 및 고의성을 두고 논쟁하게 된다. 특히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 적절성, 공시규정 위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둘다 이기지 못하면 막대한 물질적 혹은 대외신뢰도 등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치열한 논쟁이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대 최대 과징금 등 제재수위 앞에 놓였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 등의 비난 및 배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기된 '이중잣대' 논란이나 시장혼란 야기 책임 등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히 회계위반 결정이 확정되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결과가 미칠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위원 느닷 공개에 한명은 제척…순항할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리위원이 누구인지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증선위까지 기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리위를 앞두고 감리위원 한 명이 제척되는가 하면, 지난 16일에는 감리위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감리위원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등이다. 감리위는 증선위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등 당연직 5명과 민간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감리위원 중 한 명이 감리위 심의를 앞두고 제척된 것도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금융위는 감리위 민간위원 중 1명이 4촌 이내 혈족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요청했다. 이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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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5.16.  jc4321@newsis.com

◇삼성 경영권승계 관련여부도 논의
 
이번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는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감리위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증거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야 하고, 그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감리위에 앞서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이어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도 정밀감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감리위에서 이같은 연관성까지 논의될 전망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전후로 당시 삼성에버랜드와 제일모직 개별 회사가 보유했던 주식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했는가다. 금감원이 정밀감리하는 대상은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주식 가치 평가 체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있는지 그 부분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의견이 충분히 진술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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