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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평가 나선 정부…'규제·사람·제도' 혁신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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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7 14:00:00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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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설정한 혁신성장과 관련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봤다.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8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규제 혁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도혁신과 사람혁신 분야에서는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마곡R&D 단지에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어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혁신창업 확산 및 벤처투자 증가 추세 지속 ▲친환경차 수요증가 및 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증가 ▲인공지능·핀테크 등 신서비스 출시 확대 및 시장형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혁신성장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핵심분야 규제혁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가로막혀 새로운 시장창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시장에서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과감한 초기 수요창출에 나서고 관련 제도를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짚었다.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사람과 제도 분야의 혁신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일감 중심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사람과 제도 모두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안전망 부족, 일률적 고용환경 등이 경직성을 만들고 인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혁신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혁신성장 4대 분야 중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신산업이나 신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대표규제를 선정한 뒤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공론화 플랫폼을 구상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벤치마킹할 것은 있지만 그대로 할 수는 없다"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도 케이스가 틀리지만 참고한다"고 설명했다.

제도와 사람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교육·직업 훈련 개선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대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우선 추진하면서 고용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람 혁신을 위해서는 산도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경제·사회부처 연석 장관회의 개최도 검토한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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