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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교부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안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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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7 20:09:08
한국당 "호구지책 포장" "마구잡이 편성"
민주당 "일자리 사업 없었냐" "임시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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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5.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동시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가 편성한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265명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봉사단과 41명의 개발협력 인재를 해외로 추가 파견하고자 94억17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의 근본 취지는 일자리 대책인데 봉사단을 해외에 내보내는 것이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호구지책으로 포장해서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랜만에 이주영 의원과 생각이 비슷하다"며 "외교부에서 그렇게 일자리 창출할 사업이 없었냐. 시급한 일자리 사업이 있을 텐데 이것만 갖고 왔느냐"고 맞장구쳤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봉사단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원자 수가 적어서 정부도 목표를 계속 하향 조정해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는다. 추경 수요가 발생한 만한 일이 있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외교부가 필요에 의해 편성한 게 아니라 정부가 청년 일자리가 없다면서 할당하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 외교부가 외교만 잘하면 되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덕목에 포장해 마구잡이식으로 편성한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추경 예산"이라며 "이를 실행하면 나중에 예산을 제대로 사용 못해 반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추경은 중대한 사안과 시급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시급성과 중대성에 맞지 않다. 외교부가 굳이 이 시점에서 억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추경의 실질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청년실업이 향후 4~5년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추경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외 봉사단은 안정된 일자리로 보기 힘들다. 임시처방, 응급처방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1~2년 단기적인 자리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3년 이상도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자리 목적에 맞는다고 본다"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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