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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도 계속되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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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7 20:35:38
軍, 5·18헬기사격 공식인정…장관 첫 공식사과 의의
서주석 국방 차관, 5·18 왜곡 조직 활동 의혹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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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제38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전야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민주대행진을 하고 있다. 2018.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오월 넋을 기리는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그동안 5·18진상규명에 대한 앞장섰던 국방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5·18 특조위)를 출범시키고 5·18민주화운동 38년만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인정했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날이었던 지난 2월9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이 개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송 장관은 '5·18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하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직후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 왜곡 조직으로 알려진 '511연구위원회'에 활동한 경력이 드러나면서 광주 5월 단체의 항의가 이어졌다.

 '511연구위원회'는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당시 국방부가 5·18 기록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 꾸린 비밀조직이다.

 서 차관은 당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는 198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원으로 국방부의 국회대책특위에 참여한 점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고,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그러면서 "제 일은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다"며 "주로 국방부에서 관련 보고서나 발표문 초안, 또는 질의응답 초안이 오면 문장을 다듬고 목차를 바꾸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차관의 이러한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 5·18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는 "서 차관이 수행했던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5·18을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며 "실제 88년 11월부터 89년 2월24일까지 진행된 5·18 광주청문회도 증언자들을 상대로 답변 내용·표정·태도까지 연습시킨 511위원회의 각본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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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임옥환 열사(행방불명자)의 어머니 김진덕(74·여)씨가 행불자 묘역에서 오열하고 있다. 2017.05.17.  sdhdream@newsis.com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광주시민사회와 5월 단체들은 서주석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과 오월어머니집 회원 등이 국방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서 차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 차관이 직위를 유지하는 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며 "서 차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무 장관이 지난 14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할 당시에도 시민단체들이 서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이면서, 묘역 참배가 전격 취소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묘역 참배를 하지 못한 채 광주 송정역사에서 5월 단체장들과 만나 서 차관의 511연구위 활동 의혹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5월 단체가 염려하는 것은 (서 차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특조위 활동에 방해된다 생각하는데 내가 장관인 이상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5월 단체는 여전히 서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밝혀진 계엄군 성폭행 보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선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로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군 내부를 통해서 자체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한 진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9월에 (국회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방부가 이 사안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잘 마련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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