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시행 7년..."온라인 게임 시장 위축"
등록 2018.05.20 06:30:00
셧다운제 시행 후 게임사 매출액 줄었다는 조사 결과 多
"韓 게임산업 규제 심각...경쟁력 계속 떨어지는 중"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자료.
셧다운제는 크게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오전0~6시)에 어린이·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
반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18세 미만인 게임 이용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12년을 정점으로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됐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 성장했으나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추세로 전환됐다.
2012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9조7525억원에 달했지만 셧다운제 도입 직후인 2013년에는 9조7198억원으로 0.3% 감소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시장은 2012년 6조7839억원에서 2013년 5조4523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19.6%로 크게 감소했다.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자료.
한국행정학회가 발표한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셧다운제 시행 후 게임 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소개됐다.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42개 게임 업체의 총 평균 매출액이 셧다운제 시행 직전 2년 대비 직후 2년 동안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훈 영산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의 게임산업 규제는 촘촘하게 설계돼 있다. 규제들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시점이 더 늦어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골든타임까지 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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