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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밤샘 협상 돌입...환노위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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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21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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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2018.05.2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재개했지만 각계의 이견으로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간 이견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아예 국회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했지만 오후 8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때 정기 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을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의원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떤 항목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후 6시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산입범위 문제는 아직 논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것인지에 대해 얘기했다"며 "최저임금위로 넘기자는 위원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하자는 위원이 더 많아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4개 단체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다. 다만 환노위 위원간 이견이 상당해 논의 진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희망사항이다. 자정을 넘길수도 있다"라며 사실상 합의가 쉽지 않은 분위기임을 시사했다.

 앞서 여야는 늦어도 23일에는 산입범위 조정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날 밤샘 협상까지 벌이고 나선 것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견이 상당한 만큼 잠정 합의 날짜가 지켜질 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당 원내대표들이 5월중에 처리하자고 한 사안"이라며 "이날 논의가 불발돼도 오는 28일전까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정당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된다"며 "특히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채 국회의원 몇몇이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사회적대화의 진정성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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