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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마라톤 협상중…'최저임금委로 넘기자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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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21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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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18.05.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이재우 기자 =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야간 이견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아예 국회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는 21일 밤 10시40분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 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을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의원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어떤 항목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소위가 일시 정회한 오후 9시께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고용노동소위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로 넘겨 논의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도 같은시간 기자들과 만나 "양대 노총과 경총이 왔다. 각자 산입범위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최저임금위에서 얘기 해보고 싶다고 한다"며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중요하고 생각하고 합의를 통해 정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강하다면 최저임금 문제도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오후 10시30분께 기자들과 만나  "밤샐 것 같다. 안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충돌 지점'을 질문 받고는 "이제 막 시작했다. 상여금(이 충돌 지점이다)"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6시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위로 넘기자는 위원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하자는 위원이 더 많아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4개 단체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다. 다만 환노위 위원간 이견이 상당해 논의 진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희망사항이다.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라며 사실상 합의가 쉽지 않은 분위기임을 시사했다.

 앞서 여야는 늦어도 23일에는 산입범위 조정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날 밤샘 협상까지 벌이고 나선 것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견이 상당한 만큼 잠정 합의 날짜가 지켜질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당 원내대표들이 5월 중에 처리하자고 한 사안"이라며 "이날 논의가 불발돼도 오는 28일전까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정당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된다"며 "특히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사회적대화의 진정성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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