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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오늘 최저임금 범위 놓고 막판 논의…표결 처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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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2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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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18.05.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김가윤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 다음달인 만큼 이날도 끝내 접점을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노위는 앞서 지난 21일 오후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할지 여부다.

 여야 대부분 김상화 바른미래당 의원 개정안인 '1개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것에 공감했으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16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로 선임되면서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통하는 이용득 의원 역시 노동계 입장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안을 넘겨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난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국회에서 (강행)하지 말고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24일 회의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진행할지가 변수가 될 것 같다"고 관측했다.

 특히 식비,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방식에 여야 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기가 촉박한 상황인 만큼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여야 모두 이날 최대한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여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야당에서 복리후생비를 다 포함해야한다고 해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24일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여야 의견이 달라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이 사안은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여야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합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합의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 역시 "우리당은 김삼화 의원안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면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정의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합의가 됐다. 최대관건은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회 논의가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이번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의 시발점을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날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 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위는 통상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관례인 만큼 표결을 강행한다면 정의당과 노동계측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해야 한다. 표결 여부도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표결을 할 수는 없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가 안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위원들 의견들도 잘 듣고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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