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핫이슈]미중 무역협상 타결…수입차 관세로 새 전쟁 시작

【서울=뉴시스】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특사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과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양국간 무역갈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출처: 트럼프 트위터) 2018.05.18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 줄였다.

 하지만 미국은 수입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대미 무역 흑자국들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시작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지휘하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2차 무역협상을 진행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양측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늘어나는 중국 국민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품질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또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 발표했던 관세 부과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무역적자 축소 규모와 세부적인 방안을 합의하지는 못했다. 성명은 "양국은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을 늘리는 데 동의했고, 미국은 중국에 실무팀을 파견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2차 협상으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상에 관여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대표단이 연간 3750억 달러(약 406조원)에 달하는 무역적자 중 2000억 달러(약 216조원)를 줄이라고 압박했다고 지난 19일 전했다.

 이에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미국산 자동차,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목표치를 구체적인 액수로 정하는 것은 거부했다.

 한 소식통은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또 다른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 장관은 23일 성명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수십년간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잠식해왔다는 증거가 있다"며 "상무부는 그런 수입이 우리 경제를 약하게 하거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 법을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과 같은 핵심 산업은 국가로서 우리의 힘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 자동차 업계에 큰 뉴스가 보도될 것"이라며 "수십년동안 (자동차 업계는)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잃어 왔다. 충분히 오래 참았다"고 적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신규 자동차 관세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고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관세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 상대국 뿐 아니라 미국 내 자동차 판매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 집단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