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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대입제도개선의 논점과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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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25 15:54:22  |  수정 2018-06-04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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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안민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입제도개선의 논점과 지향점’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 교육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계층이동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대입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의 계층이동을 확대함으로써 상향평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에서 8년 동안의 입학처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역임하며 대입현장을 깊이 체험한 김 교수는 1997년 경제위기이후 사회적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육기회의 결과와 형편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학정원의 20%내외를 소득 3분위나 4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 할애해 수시나 정시에서 그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 교수는 수시와 정시의 통합, 수능의 절대평가전환, 수능전형의 확대 등 그 어떤 대안을 동원해도 대입제도는 경제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사회적 차별화를 고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건강한 사회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인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의 대입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뉴시스는 이날 김 교수의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 현재 진행 중인 개편작업에는 수시와 정시의 통합,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수능전형의 확대 등의 여부가 가장 뜨거운 이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활용되는 전형요소 중 수험생의 경제적 환경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내신과 수능점수는 사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학생부의 기재할 다양한 활동의 내용 또한 가정환경에 따라 그 기회가 다를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전형 만들어 사회적 형평성 확보해야

 특히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비는 물론 지역별 사교육 격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조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든 사회적 형평성이나 기회의 균등과 관련한 불만과 비판은 절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은 가구소득에 따른 전형의 차별화에서 찾아야 한다. 즉, 경제적 취약계층의 수험생만을 위한 전형을 만들어 그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원의 20% 내외를 소득 3분위나 4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 할애함으로써 기회균등에 대한 극심한 논란과 우려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전형은 수시나 정시에 관계없이 대학별로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현재도 유사한 전형이 “정원 외 전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인원도 대학별로 2% 내외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결국 이들을 위한 전형의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 대상도 3분위 또는 4분위 수험생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전형은 기존의 대학별 정원 내에서 실시하여 현재 대학진학인구의 절대적, 상대적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학을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취약계층 전형, 장기적으로 계층 상승 가능성 높여

 취약계층을 위한 전형은 현재의 전형요소를 그대로 활용하여 수험생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자기소개서와 같은 전형요소의 추가도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의 수험생은 자신들을 위한 전형 외에도 다른 전형에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현실적으로 정원이 축소되는 데 따른 비취약계층의 불만은 증가할 것이며 역차별과 관련한 논란도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전형은 장기적으로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사회구조의 토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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