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링크' 병행…포털 뉴스 '아웃링크 법제화' 논란

정치권 일각 "구글처럼 전면 아웃링크 도입하라" 주장

구글, 최근 개편한 '구글뉴스 앱'의 경우 인링크 방식 병행

언론사, 아웃링크 도입시 전재료 못받아…광고 수익도 구글 등과 나눠야

학계 "사용자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한다" 지적

【서울=뉴시스】'구글 모바일 웹' 캡처 사진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여론조작을 막겠다며 포털뉴스의 '아웃링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롤모델로 삼는 구글조차도 인링크와 아웃링크를 병행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네이버나 다음도 '구글처럼' 전면 아웃링크를 도입하라며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아웃링크란 포털 뉴스페이지에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27일 정치권과 포털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송석준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은 포털이 아웃링크로 뉴스를 서비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하지만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의 유일한 해법은 아닐 뿐 아니라, 사용자 경험이나 언론사 비즈니스 면에서도 과연 적절한 방안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전재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아웃링크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모든 언론사와 포털이 구글 방식을 따르도록 법제화될 경우, 일부 언론사는 네이버나 카카오로부터 받고 있는 전재료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검색 포털로부터 받은 트래픽으로 인한 광고수익을 언론사가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는 구글이나 카카오 등 광고 플랫폼의 광고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언론사 입장에서는 전재료를 포기하고 받은 트래픽으로 인한 광고 수익마저도 구글과 나눠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웃링크를 유지하기 위한 서버나 보안 유지 비용은 추가로 발생한다.

 심지어 구글조차도 최근 개편한 모바일 '구글뉴스 앱'의 경우 인링크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인링크의 경우 언론사 기사 하단에 구글이 추천하는 타 언론사의 뉴스가 배열된다. 그러나 구글은 인링크의 경우에도 언론사에 전재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구글 뉴스 앱' 캡처 사진

정치권 일각에서는 네이버나 다음도 '구글처럼' 전면 아웃링크를 도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구글도 인링크와 아웃링크를 언론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적인 면뿐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사용자가 빠진 아웃링크 법제화 논의에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한국정보사회학회-한국미디어경영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뉴스 댓글, 새로운 시각의 변화'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드루킹 이슈의 본질은 조작인데, 네이버의 지배력과 아웃링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면서 "정작 사용자 입장에서의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영주 박사는 "지금 논란이 너무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가고 있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정윤혁 UNIST 경영학부 교수도 "아웃링크 논의에 언론사와 포털이 논의를 하고, 여기에 정치권이 들어가고 있는데, 늘 사용자는 빠져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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