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국제일반

소로스 "EU, 존재의 위기 직면…회원국 재량권 확대해야"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8-05-30 01:41:09
"유로존-非유로존 구분 종식, 결속 강화해야"
associate_pic
【뉴욕=AP/뉴시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유럽연합(EU)이 존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국들에게 보다 많은 정치·경제 정책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멀티 트랙 유럽'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29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 연례 회의에서 ‘유럽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EU가 난민문제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강요된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존재의 위기(existential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미국 뉴욕의 CNN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는 소로스의 모습.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유럽연합(EU)이 존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국들에게 보다 많은 정치·경제 정책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멀티 트랙 유럽'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또 근본적인 유럽 난민 대책의 하나로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 및 실업 개선을 위한 300억 유로(약 37조 5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로스는 29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 연례 회의에서 ‘유럽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EU가 난민문제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강요된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존재의 위기(existential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EU 존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회원국들에 대한 정책 재량권 확대를 권고했다.

 소로스는 유럽의 경제 강국들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부채 축소 등 긴축정책을 요구하면서 EU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로스는 이러한 강요된 긴축정책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높은 실업률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로스는 또 설상가상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입되는 난민들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들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로스는 EU 회원국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난민 수를 규정하는 난민 규제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는 회원국들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난민들도 원하지 않는 국가에 정착하도록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소로스는 난민 유입을 막는 '요새 유럽(fortress Europe)'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EU의 국경을 보호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실업률 타개를 위해 연간 30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하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아프리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유럽으로 흘러드는 난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로스는 또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과 동맹의 약화로 인해 유럽이 경제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소로스는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의 경우처럼 영토 분열도 EU가 직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로스는 브렉시트가 영국과 EU 양측에 “막대한 손상(immensely damaging)”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가 여러 나라들이 가입하기를 원하는 연합체로 다시 결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EU의 결속은 회원국들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비 유로존으로 나누는 2중의 상황을 종식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로스는 “멀티 스피드 유럽(multi-speed Europe)”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멀티 스피드 유럽’이란 서유럽을 핵심 축으로 EU 회원국 각자 사정에 따라 통합의 강도와 범위를 결정하는 전략이다. 그는 ‘멀티 스피드 유럽’ 정책 대신 '멀티 트랙 유럽'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EU 회원국들이 자국의 정치 및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재량권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sangjooo@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국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