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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현미 장관은 실제 집값을 안정시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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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01 06:00:00  |  수정 2018-06-04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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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하루가 다르게 1~2억원씩 치솟던 강남 집값이 이제는 하룻밤 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떨어지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 반포, 서초, 잠실 등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역시 2억원 이상 가격이 추락하면서 거래절벽이 오고 있는 상황.

 실제 서울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월 이후 70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언뜻 보면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와대에 집값이 이제는 안정화됐다고 보고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이 조용하니 서울은 물론 전국의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 집값이 안정화 됐을까. 이제 서민들도 마음 놓고 집을 사고, 집값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전문가들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안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대로 갔다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김현미 장관은 여러 부동산 규제를 펼쳤다. 당연히 집값 상승이 멈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약발이 듣지 않자 정부는 조급함을 드러냈다. 과거 참여정부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규제를 연달아 쏟아냈다. 증세보다 강한 약을 쓰다 보니 효과는 막강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갑자기 급등한 집값에 불만이 터진 서민들은 약에 대한 부작용 보다는 빨리 질병이 낫길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풍선효과, 쏠림현상, 반사효과 등이다.

 실제 정부가 분양가를 낮춘다며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면서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부 불법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투기 수요도 꿈틀대면서 또 다시 청약 과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억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책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강화하면서 사실상 재건축 사업 자체를 옥좼다. 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강남은 숨 쉴 틈도 없어진다.

 당장 강남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면서 과열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향후 4~5년 뒤에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가격 급등과 더불어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당장 눈앞에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규제만 쏟아내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라고 있다. 단순히 강남을 때려잡아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대한민국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서민들 역시 교육과 환경, 문화가 좋은 강남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주거 문화를 바꾸고, 질 좋고 저렴한 집을 공급한다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수요가 다양하게 분산될 것이다.

 역대 정권들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내리는 집값에 일희일비하며 과도하게 규제책을 쓰거나 무리한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고 서민들에게 뻗어나가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정권의 성과에만 눈이 멀어 조급해한다면 결국 그 피해와 책임은 또 다시 5년 후 새로운 정권에게 돌아간다.

 이제 김현미 장관 역시 귀를 열고 조언을 들어야한다.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막았다면 이제는 그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고민할 때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바꿀 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의 집값은 진정으로 안정될 것이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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