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저출산도 양극화 심해"…文대통령 "특단 대책 필요"
등록 2018.05.31 22:18:52
文대통령 "저출산, 지원만으로 해결 안되는 지점있어…의식 변화도 중요"
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주거문제 시급' '정책 인센티브 필요' 목소리
이낙연 총리 "적극적 국가재정, 재정지출 확대, 재정혁신 화두 나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 1.05명을 기록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과 부처별 재정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기점으로 2022년까지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도 공유했다.
회의 전반부 사회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맡았으며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안)'을 발표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발표가 끝나고 국무위원 발언 시간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는 육아휴직도 어렵다"며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다.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외 입양이 많다"며 "사회 가치적 측면에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견을 청취한 뒤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면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거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신혼부부 전형으로 설계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더 과감하게 하되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저출산 극복 사례로 해남과 세종을 들 수 있다. 해남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많았고, 세종은 경력단절의 우려가 적고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적 변혁의 시대다. 의식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세션 후반부에서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사회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고착된 기존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사회적 가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운용으로 개선하자"고 발표했다.
발표가 끝나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금별로 사회 서비스 인건비 기준이 다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유가 있는 기금과 여유가 없는 기금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반부패 종합대책으로 논의된 '부정환수법'은 공공 재정을 허위청구하거나 부정으로 받는 것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 국가재정, 재정지출 확대, 재정혁신 등의 화두가 다 나왔다"면서 "부처의 이해가 담긴 지출 삭감 등은 재정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에 충분히 설명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 조정의 경우 재원고갈 우려가 있다면 시급히 챙겨보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재정전략은 철학의 다름을 수반하므로 부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상호 이해하고 결론이 난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부처간 엇박자 논란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당정청이 모여 예산의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올해 회의 1세션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2세션에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3세션에서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재정혁신을 중점 토론했다. 마지막 4세션에서는 회의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오후 7시를 넘겨 끝났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7명의 국무위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27명이 참석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상희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사도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29명이 자리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진선미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참석해 총 80여명이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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