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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양과 교류 기대감…'과학기술' 접근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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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06 06:00:00  |  수정 2018-06-06 09:48:58
서울硏, 北김정은집권이래 '과학기술정책' 강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교육경제 정보화 집중
교육 예산 연평균 7.5% 인상…국가투자 확대
"선진기술 한국 통해 도입…해외판매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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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05.27.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려면 북한이 중시하는 과학기술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은 6일 "서울시는 과학기술로 서울·평양 교류협력의 실현 가능성과 새로운 협력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은 세부 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후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경제강국 건설과 사회주의 강국 완성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구상은 지난 2016년 5월 개최된 조선노동당의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 잘 드러나 있다.

 당 대회 결정서를 보면 사회주의 강국은 정치군사, 과학기술, 경제, 문명 강국을 의미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시대를 거치며 정치군사 강국은 이미 달성했다. 현재 집중해야 할 기본 전선은 경제강국 건설이라고 강조한다.

 중요한 점은 과학기술강국 건설이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과제로 설정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이고 그들이 자국의 과학기술을 세계 첨단 수준으로 발전시킬 역량을 갖췄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경제·교육·국방·문화정책 등 국가 전영역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기초로 빠른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와 '교육·경제 정보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강국 건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꼽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혀온 '우수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새로운 표현이다.

 북한은 1970년대초부터 40년간 유지한 초·중등 11년제 의무교육을 2012년 12년제로 확대하면서 과학기술의 교과배정시간을 늘렸다. 고등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부문별 주요 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해 집중 육성했다.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각 지역·부문별 대학들이 교육혁신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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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05.27.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과학기술보급망을 확충하고 주요 대학에 원격교육대학을 늘리는 중이다. 노동자·농민 등 성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교육환경과 내용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 정보화'도 힘쓰고 있다. 모든 학교의 전자도서관 설치와 국가전산망 가입, 컴퓨터를 기반으로한 다기능 교실과 강의실 조성, 전자 강의안·교과서 제작과 이용 확대, 원격강의·원격시험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 집권이후 교육예산을 연평균 7.5% 인상하는 등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와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인민생활 향상, 에너지문제 해결, 경제의 자립성 강화, 지식경제 전환을 목표로 한 제4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을 지난해까지 시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해외 선진 과학기술 도입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를위해 외국의 최신 과학기술 정보수집 강화, 유학생 파견과 외국 학자들과 공동연구의 점진적인 확대, 국제 학술행사의 정기적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선호할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부족한 선진 과학기술을 한국을 통해 도입하거나 자신들의 기술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의 남북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친환경에너지 교류협력은 서울과 평양당국의 정책 의지와 현재까지 실제 사업의 진척 정도, 정책의 지속 전망 등을 봤을때 북한의 호응은 물론 상호이익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북한의 친환경기술 수준 분석,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 검증, 세분화된 장·단기 협력 과제 도출, 과제별 적정한 사업 추진 주체 평가, 추진 단계별 세부 계획 작성, 기대효과 예측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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