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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달 구글 안드로이드 제재…최대 11조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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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07 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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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미 메릴랜드주)=AP/뉴시스】지난 19일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 사용자의 아이패드 화면에 구글 어플리케이션이 보이고 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27일 구글과 오라클 간 오랜 법정 다툼에서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언어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1심의 결정을 뒤엎었다. 2018.3.28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유럽연합(EU)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내달 구글을 제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몇주 내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에게 불법적인 조건을 강요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피해를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크롬과 구글플레이와 같은 자사 앱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구글이 기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코드에 기반한 경쟁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것을 막고,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금전적 혜택도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EU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매출의 10%인 최대 110억 달러(11조 7000억원)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지만 아직 규모는 불확실하다고 FT는 전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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