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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GAP 인증농가 수 2배 확대…해썹 농장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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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14 06:00:00
범정부 합동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8~2022)' 마련
모든 공영시장에 농약검사소 설치…계란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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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목표 지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수 증가율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식육·유제품의 원재료가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농장 제품임을 표시하는 '해썹 농장표시제'는 내년에 도입하고, 해썹 적용 제품 생산율을 86.2%까지로 높인다.

또 전국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농약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계란과 산란노계(알 낳는 능력이 떨어진 늙은 닭)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10개 중앙부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8~2020)'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둔 3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들이 연차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불량식품 근절을 골자로 한 '3차 기본계획(2015~2017년)'과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사후구제가 불가능 또는 무의미한 만큼 농·축·수산물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적이면서 과학적인 제조·유통 과정을 거쳐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를 확보한다는 비전에 따라 5대 전략 15대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5대 전략은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관리·정보제공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식품원료·잔류물질의 위해성 기준·규격을 올해 258종에서 2020년 558종으로 300종 늘리고, 허가된 지 오래된 수산물용 의약품 107종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농장 단위 계란·산란노계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율은 현재 8.6%에서 100%로 높이고, 농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 관리가 가능토록 가정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잔류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농약 현장검사소도 설치한다. 

수입·생산된 지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GMO) 품목은 재심사한다. 유전자변형 동물에 대한 안전성 심사기준안도 만든다.

정부는 또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투입양분의 총량을 관리하는 양분관리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GAP 실천마을로 육성하는 방법 등으로 GAP 인증농가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지난해 7.8%에서 2020년 15.6%로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수확·포장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다양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없애거나 기준치 이하로 줄였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해썹이 축산물과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GAP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표식이다.

내년부터 해썹 농장표시제를 실시하고, 해썹 적용 제품 생산율을 지난해 83.9%에서 2020년 86.2%까지 높이기로 했다.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전 현지실사 대상 업체를 2020년까지 50곳 늘린 450곳으로 확대하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등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경우 수입 신고를 보류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소규모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위생·영양 관리까지 지원하도록 개편해 2020년까지 100%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센터 시설 지원율은 59%에 그친다.

인구 10만명당 110명이던 식중독 환자 수를 2020년 100명 이하로 억제하고, 나트륨의 하루 평균 섭취량도 3669㎎에서 2020년 3500㎎로 낮추기로 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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