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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합훈련 중단 발언…주한미군 철수론 부채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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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14 08:43:00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주한미군 규모·역할 변화 논의 재점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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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한국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했던 돌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거듭 재확인하면서 적어도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합훈련을 중지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될 가능성은 있다.

 연합훈련 시기와 규모는 한미 정부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과거에도 한반도 정세와 대화 국면에 따라 훈련 일정과 강도가 조정됐다. 올해 2~3월 만 해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훈련 일정을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현 정권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해 연합훈련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과 맞물려 미국도 이른바 '센토사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훈련 중지를 공식화했다. 따라서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거나, 남북정상이 회담을 하는 시기에는 한미 공조 훈련 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만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 대화가 장기화되면서 한미 연합훈련마저 축소되거나 실시가 연기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재정립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해 이번 북미 간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나는 우리 병사들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는 말로 철수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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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미연합훈련 모습. (뉴시스DB)

 하지만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한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훈련이 예년에 비해 축소된다면 주한미군 지위나 규모 축소에 대한 주장도 분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공격 가능성 등 불안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듬해 11월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다. 이후 65년 간 한미 두 나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합훈련의 방향이 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주한미군의 실제 철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아직은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올 시기는 아니란 분석이다.
 
 여기에다 북미간 대화가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 '연합훈련 중단→주한미군 철수'의 수순으로 보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이야기란 분석도 많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에만 그치지 않고 태평양의 모든 위협에 대응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검증이 끝나 한반도 평화정착이 확실이 이뤄진 뒤에야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미군이 철수한 뒤 안보 불안에 시달린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주한미군이 과거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유지군 혹은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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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취소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5.25.suncho21@newsis.com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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