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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첫 구성

등록 2018.06.14 0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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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서울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단지를 조합 설립 없이 주민 합의만으로 재건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노후·불량주택 3개 필지(428㎡)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이끌어 냈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호 미만의 노후화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은 19세대 미만)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5월초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초기사업성 분석을 지원받아 한 달여 만에 주민합의체 구성에 성공하였다. 통합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주택정비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0일 문을 열었으며, 집주인들에게 사업성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설계, 착공 등을 원 스톱으로 제공하고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 세워진 노후주택을 허물고, 5층 이하 주택 3개동, 20여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통합지원센터는 당산동 주민합의체의 초기사업비 신청과 설계사·시공사 안내, 인·허가 지원 및 이주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당산동 주민합의체는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사업비 저리융자(연1.5%)를 받아 본격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이후 제1호 주민합의체 구성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노후․불량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수도권·강원 ▲대전·충청·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부산·경남·울산 등 전국 4개소에서 상담을 진행 중이며, 현재 전국에서 20여 건의 사업지원 요청이 접수돼 사업성분석 등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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