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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이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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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14 13:54:18
학원 휴일휴무제 기업형과 생계형 구분해 접근
외고·자사고 폐지 국가교육회의 통한 공론화 필요
조영달후보 제안으로 '자사고·외고 완전추첨제' 공감대 확대
남북한 학생들 편견없이 친구돼야…만남형교류 안 서두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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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당선후 첫 행보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2018.06.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6·1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당선인은 14일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 관련, "대법원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결자해지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와 법원이 유착 또는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중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는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당선인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위성이 훨씬 더 커졌다"며 "대법원이 조속히 법적 매듭을 짓는게 법외 노조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나 교육계 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학원 휴일휴뮤제와 관련해서는 "큰 방향은 일요일 학원휴무제 같은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그 추진 과정의 혼란은 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형 학원이 이런 것(장시간 학습노동)을 주도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형 학원과 중소형 생계형 학원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국 교육감들 사이에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출마할 생각은?

 "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끔 이 자리에 있다는게 꿈만 같은 생각이 들때가 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4년 동안 교육행정을 많이 익혔고 그런 행정경험도 인정해 안정적으로 (혁신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인 것 같다. 재선이지만 3선 교육감들이 많아 그런 자리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출범준비위원회를 꾸릴때 외부에서 위원장을 모셔올 계획이 있나.

 "당연히 외부에서 모셔올 생각이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함께 담당했던 분들이 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내부와 외부를 결합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

 -전교조와 관련한 생각을 밝혀달라.

 "최근 일종의 사법 농단사태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와 법원이 유착이나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게 밝혀졌고 그중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는게 드러났다. 대법원이 사법 신뢰 회복 차원에서 결자해지 하는게 맞다. 전교조 법외 노조문제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무리하게 행정조치 된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사법 농단이 밝혀진 만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에서 조속히 법적 매듭을 짓는 게 법외 노조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나 교육계 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느냐 안하냐느의 문제는 작은 문제일 것 같다. 현재 법외노조의 법적 판결을 전제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게 전임자 인정이냐 아니냐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위성이 훨씬 더 커졌다.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주는 게 좋겠다."

 -다른 후보들을 같이 안고 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후보들 공약중에 검토할 만한 게 있나.

 "박선영 후보는 혁신학교 폐지 등을 공약했기 때문에 제가 혁신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한 (수용하기) 힘든 큰 이슈가 있다. 큰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박선영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행정혁신이나 정책혁신의 소재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검토할 것이다.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 완전추첨제를 제안했는데 제가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이다. 특히 중도후보로써 그 부분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추첨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 공감대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래교육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제안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수용하려 한다. 사실 조영달 후보는 가능하면 한번 만나려고 한다. 그저께 유세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조우를 했다. 가벼운 포옹도 했다. 조영달 후보는 학자답게 신실하고 신사적으로 논쟁하고 운동하셨던 것 같다. (조영달 후보 득표율이) 15%를 넘겨 선거비 보전을 받기를 기도하는 심정이다."
 
 -다른 후보들과 정책적으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할 생각이 있나.

 "당선자 입장에서 하자고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일단 한번 뵙고 말씀을 나눈뒤 두분이 원한다면 간담회 기회를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임기중에 북한과 교육적으로 교류할 생각이 있나.

 "남북화해와 평화의시대가 열리고 있다. 종전 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일직선적으로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여곡절과 일보전진, 일보후퇴를 겪으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복원 같은 것은 바로 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남북교육 교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약중에서도 수학여행 등 몇가지를 담았다. 우리 아이들이 북한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처럼 가능하다면 북한 아이들에게도 교육환경 수준을 제고하는 기여형 남북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북한의 아이들도 결핵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급식 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장애아들도 남한 장애아들 처럼 학습권을 잘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기여형 교육교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남형 교육교류는 점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한다. 남북한 아이들이 편견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만남형 교육교류를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해 나갈 것이다. 남북화해의 문이 열리는 만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학원 휴일휴뮤제를 지난번에도 공약했는데 잘 안됐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지.

 "사실 선거 막판에 헤프닝이 하나 있었다. 출처 미상의 공보물이었다. 공보물 두개를 짜깁기해서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반대하도록 왜곡된 공보물이 배달됐다.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 반대 정서를 갖게 하는 헤프닝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선행학습과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학습시간은 늘리는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학원 휴일휴무제 라든지 선행학습법상에 학원까지 포괄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과정서 혼란은 적어야 한다. 학원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생계형학원이나 교습소도 많다. 급격한 변화가 생계형학원이나 교습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고용불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대기업형 학원이 이런 것(장시간 학습노동)을 주도하는 부분이 있다. 기업형 학원과 중소형 생계형 학원은 좀 다른 것 같다. 중소형 학원 운영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부모가 보충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보충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있다. 추진 과정상의 섬세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큰 방향은 일요일 학원휴무제 같은 것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여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고, 나서도록 촉진제 역할을 더 담대하게 하겠다."

 -외고·자사고 폐지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일반고 활성화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말씀해달라.

 "이번에 조영달 후보까지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고·자사고 동시전형과 완전추첨제를 결합시키는 정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결단을 내리면 어떠냐는 생각이다.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하는 생각이다."
 
 -수능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은.

 "사실 교육청의 권한은 아니다. 현재의 수능평가방식은 학생들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경쟁과 서열화,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수능과목 위주의 강의식,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이 바뀌면 수업의 방식, 교육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학교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변별력 약화를 우려하는데 변별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별력 확보만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공교육을 살리고 경쟁과 서열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입제도개선은 고교체제 개선, 대학서열화 폐지, 임금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제와 함께 연동돼야 하고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에 함께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

 -무상급식 정책을 내세웠는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 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확충해 무상급식 관련 재원을 3분의1 수준이라도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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