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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중국, 북미회담 합의 빌미로 사드 철수 제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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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14 15:14:36
"美 사드 철수 쉽게 동의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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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빌미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니러슝(倪樂雄)은 SCMP에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14일 중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사드 철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니러슝은 "사드 배치의 목적은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논리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사드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가 아직 목표로 제시된 상황에서 사드 철수를 현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리빈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사드 철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때 거론될 수 있으며, 이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북미합의문에는 비핵화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미사일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리 교수는 또 "미국은 사드 철수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국이 자체적으로 사드의 군사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는게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과 관련된 만큼 중국이 사드 문제를 별도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비핵화)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사전문가 저우천밍은 중국 정부가 향후 사드 배치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 왔지만 진정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이나 다른 동맹국들에 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반도를 '여러 가지 감염으로 죽어가는 환자', 사드를 '초기 단계 작은 종양'으로 본다면 유능한 의사는 작은 종양을 제거하는데 신경쓰는 대신 환자의 전반적인 증상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저우는 "대규모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한다면 사드도 당연히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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