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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접근 인식 변화 주문한 文대통령···한반도 운전자론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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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14 19:29:43
北 비핵화 이행 ≠ 美 체제보장···새 패러다임 필요성 제시
'남북→북미→남북' 평화 선순환 구조 강조···운전자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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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6.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강조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낡은 인식의 틀을 벗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을 '등가(等價)'로 놓고 중간 과정에서 북미가 하나씩 주고 받아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을 낡은 틀로 규정하고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추후 진행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다가는 자칫 지난 25년 간 비핵화 합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 속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으로 동시에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이 녹아 있다.

 여기에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그 동력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해 가야한다는 인식도 함께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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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6.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다시 말해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면 다른 축인 비핵화와 체제보장으로 대표되는 북미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핵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북미관계가 남북관계 개선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갈 때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확실한 방향은 설정됐지만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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