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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실리는 외고·자사고 폐지…학교·학부모 반발 '넘어야 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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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17 06:00:00
진보교육감 사실상 싹쓸이로 탄력
외고·자사고 "수월성 교육 필요"
교사수급·재정적손해도 지적
학부모 헌법소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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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6·13 시도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경기 등 다수의 진보 교육감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4일 당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재직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13일 "앞으로 단계적으로 외고와 자사고를 재지정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외고·자사고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월성 교육(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고·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평등의 관점을 무시해선 안 되지만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다"며 "수월성 교육은 수요가 있는데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고는 자사고처럼 일반고와 교육과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교사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고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고와 수업과목이 다르고 수업시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 등 전공어 수업이 많은 반면 화학, 물리교사는 따로 없고 수학은 수업시수가 적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면 기존 전공어 담당교사들을 내보낼 순 없지 않느냐. 교사 수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손해를 학교에서 감당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입생 유치와 기숙사 설립 등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금으로는 학교가 일반고 전환으로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3년간 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올들어 부산국제외고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자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이 차지 않으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부산국제외고가 이달 4일 부산시교육청에 ‘특목고 지정 해제’를 신청한 후에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특목고로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월말 최명재 민족사관고 이사장,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오연천 현대청운고 이사장 등 자사고 이사장들과 학부모 등 9명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특목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외고·자사고는교육청의 학교운영 평가 결과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목적고인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의 학교 운영 평가를 받는데 평가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 내년중 서울시교육청, 2020년 경기·부산 등 교육청이 외고·자사고·국제고에 대한 학교 운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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