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북미정상회담의 평가와 의의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성과"

【서울=뉴시스】박영호 강원대 교수가 15일 안민정책포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북미정상회담의 평가와 의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민정책포럼)

【서울=뉴시스】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명문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북미회담을 실패로 단정하기에 이르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북미회담의 평가와 의의’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북미회담 발표문에 CVID를 담지 않았다고 실망할게 아니라 그동안 북한이 줄곧 고집했던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번 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대통령은 결코 상대하지 않았을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먼저 제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무대에 데뷔시킴으로써 북한체제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교수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북미회담을 기만전술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그 후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늘 세미나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 교수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토론자들의 적지 않은 반론도 활발히 이어졌다.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은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 낸 것에 의미를 부여한 평가에 대해 오히려 반론을 제기했다.

 최 전 장관은 북한이 목표로 추구했던 것이 미국과 당당히 대결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준 것은 북한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지만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얻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에서 아쉽고 다급한 쪽은 북한이었는데 오히려 북한의 위상과 외교적 역량만 올려준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조영기 전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핵 포기를 너무 가볍게 보고 접근하지 않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전 교수는 이번 북미 회담으로 오히려 한국의 안보가 더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는 이날 박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핵심의제는 북한 비핵화였다. 회담이 개최되기 이전 미국이 목표로 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CVIG)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과의 결정적인 평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얼마나 구체적인 방식으로 담길 것인가에 달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은 그러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못 미치고 불충분한 것이었다. 북미정상회담과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한반도 비핵화 주체로 북한 적시…체제안전 보장도 확언

 첫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는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적시하였다.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은 ① 북미관계 개선,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북한의 비핵화, ④ 6·25전쟁 시 미군 전사자 및 행불자 유해 발굴 및 송환의 네 가지 내용을 담았다. 이중 ①, ②, ④항의 행위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며, ③항의 행위 주체는 북한이다. 특히 ③항에서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세부 항에 담지는 않았으나 성명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제공을 확언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동안 9·19공동성명 등에서 ‘조선(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행위의 주체는 북한과 미국(남한)이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를 향한 행위의 주체는 북한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를 말한다는 점에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접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 무대에 본격 등장한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등한 대화 상대방으로의 대접을 통해 북한과 김정은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그러한 행위가 미국의 계산된 대화(협상) 전략이었든 그렇지 않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 김정은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았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대북정책 기조 아래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면서 최대의 압박을 우선하였다. 공동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은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을 통해 북한 비핵화(CVID)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그간 북한을 정당하게 대접해주고 “북한에 대한 위협이 없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北입장 수용…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전략자산 배치의 중단 거론은 이러한 정책 의도를 반영한다. 다시 말하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이유로 주장해온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먼저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애초부터 의도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전날까지도 CVID가 목표임을 강조했으며, 공동성명의 내용을 두고 볼 때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카운터 파트인 최선희 외무부상과 회담 전날 늦게 만나면서까지 협상을 한 결과로선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결과가 북한과 중국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이에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한 김정은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지도자 대접과 일단의 선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통해 김정은에게 먼저 신뢰의 손을 내밀었다. 이러한 행위는 강대국-약소국 간 협상에서 약소국의 행동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당근정책으로 볼 수 있다. 기대하는 반응이 오지 않을 경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더 강한 채찍을 휘두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실행으로 추동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이행조치의 속도와 후속 회담의 결과를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의 구체성과 관련, 일단 정상 간 합의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소한 체제안전에 대한 확고한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국’으로서 행동할 것이고 최소한의 핵무기나 핵능력은 비핵화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유하려할 것이라고 본다면,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조치로 만들기 까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번 정상 공동성명의 구체성은 예를 들어 9·19공동성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지만 비핵화로의 방향 대전환을 초래한다면 결과는 성공으로 판단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공동성명의 성공 여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이행 조치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북한과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북한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전략적 계기가 아닌 기만전술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 후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 회견 등을 통해서 그가 비전통적인 대통령이란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전략자산 배치 중단은 문재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시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행동변화를 끌어내는 전통적 ‘한미공조’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리더십 및 행위스타일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마디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적어도 ‘비용’ 측면에서 대등한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는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김정은의 말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환영하면서 수용하는 행동 조치로 나타나야 실제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적인 행동조치로 이행하기 까지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와 과거 경험 사례, 기존 북한체제와 정권의 성격 등을 토대로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고 경계와 주의, 그리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유용하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북미정상회담, 미중간 동아시아 체스판 경쟁에 변화 유발 

 첫째,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북미관계를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과감한 도전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3월 8일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김정은의 북미 정상 대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수용한 행위는 워싱턴의 기득권집단(establishment)을 고려해야하는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 리더십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김정은의 대미 접근을 성사시켰다면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 성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 리더십 발휘의 결과다. 그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펼쳐지는 그의 비전통적 리더십 스타일과 미국의 동아시아정책(한반도정책)은 한국에게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 비핵화를 해결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도모하는 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은 동아시아의 체스판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에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이다. 두 나라에게 한반도의 현상 변경은 동아시아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미국 우선주의’ 아래 전통적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트럼프의 미국과 ‘빼앗겼던’ 지역 패권을 되찾고자 하는 시진핑의 중국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충돌적이다. 두 강국이 때로는 협력 양상을 보이지만 미국은 자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한국을, 중국은 자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아태 안보전략의 중요한 교두보이며,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중국이 두 차례나 김정은을 불러들이고 순치관계를 복원한 이유다.

 셋째,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들이 합의되어 비핵화로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합의문은 연계성을 갖지만 특히 북미 정상 공동성명 합의 ③항은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을 담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건설 전략의 추진을 위해 판문점선언에 담긴 ‘10·4선언의 이행’이 매우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이 전제조건이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먼저 신뢰를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주장해온 ‘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향한 제스처를 먼저 취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북한에 대한 위협이 없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신문은 6월 13일자에서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회담 시 논의사항을 보도하였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은 북한이 속도 있게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와 관련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자기 측 논리를 계속 고집하여 미국 측에게 체제안전 보장 또는 ‘적대시 정책‘의 추가 조치를 계속 요구한다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이행은 교착 상태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판문점선언의 이행도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이 경제건설 전략에 매진하기 위해 핵 포기의 결단을 내렸다는 견해도 있으나 ‘핵보유국’으로서의 자리매김, 북한의 행태와 과거 사례, 북한 체제와 정권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의 최선의 선택은 ‘핵보유국’으로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선택이 어렵다고 보면, 현재와 미래 핵은 포기하면서 과거 핵의 일정 부분은 상당한 기간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핵화의 속도와 범위가 과거 핵까지 이르는 기간을 가급적 장기화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정상 공동성명에 대한 비판에서 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비핵화의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북핵문제로 인한 위기 상황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비핵화 과정에 적극적 개입…한미협력 필요

 여섯째, 중국 변수로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의 일련의 과정에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은 자국의 쌍중단-쌍궤병행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자랑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최대 안보이익은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두 목표가 단기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없으나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투영시키려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전됨으로써 북미관계가 북중관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한미협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행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배치 중단 발언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인하는 전통적인 ‘한미공조’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문제를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안보이익 관점에서 보다는 비용(돈)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에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우리도 가시적이고 비용의 관점에서 미국과의 안보 이익의 교환 논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판문점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회담이 향후 전개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전략자산 배치 중단 발언과 당장의 현실은 아니지만 미래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논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적정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중국의 부상을 고려한다면 한미동맹의 유효성은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남북관계 차원의 결과라면, 북미정상회담 결과 합의된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은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특히 북한 비핵화의 약속을 담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성명은 상호 연계관계가 있다.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각각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실적 차원에서 연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 핵심 연결고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열쇠다. 남북 간 북미 간 적대관계를 풀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지속하도록 만드는 조건은 평화공존의 정착이다. 남북한 사이에는 물론 북미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평화공존의 방식을 터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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