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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법 집행 노하우 전수

등록 2018.06.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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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법 집행 노하우 전수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해 필리핀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4주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해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공정위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문관 파견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이다. 몽골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 자문관을 파견했다.

공정위 파견 직원은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 필리핀 경쟁위원회에서 요청한 세부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폭넓은 자문을 할 예정이다.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대기업 사업다각화 관련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온라인 다면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경제분석 활용 사례, 담합 적발 및 조사 기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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