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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文정부 경제실정·민주당 지방의회 독점' 견제 강조

등록 2018.06.18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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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 첫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서 한 목소리

DY "文정권, 지지율 관리엔 성공…서민 삶 개선은 못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52차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6.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52차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우선 6·13지방선거 광역의회 의원 성적표와 관련해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 의회마저 특정 정당의 독점 체제가 됐다"며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지방인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서울 102대 8, 인천 34대 3, 광주 22대 1, 대전 21대 1 등 이 숫자는 여야 광역의원들의 성적표"라며 "지방의회의 근본적 역할인 집행부 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무력화될 위기 상황"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각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조배숙 대표는 "평화당은 오래 전부터 우리 경제 곳곳에 위험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지금도 경고음이 지속되고 있다"며 "통계청이 지난 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9%로 5월 기준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30~40대 취업자수는 13만4000명이 감소했다. 고용동향은 새로 발표될 때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민들은 소득 감소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쫓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신기루 실상이다. 서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건 평화가 아니라 경제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해. 경제 정책에 과감한 수정과 이를 뒷받침할 전면적 쇄신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장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지금이 일자리정책 방향을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문제에 매달렸고 두 번의 추경편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데 불구하고 단기 성적표는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는 단기적 지수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이 정부가 임기 끝날 때 성과를 염두에 두고 공공일자리를 위한 재정투입보다는 혁신성장에 의한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는 규제 완화나 노동개혁, 경제민주화 문제와 민첩하게 연계돼 있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도 직결돼 있다"며 "단발성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 민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더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 정부 들어 1년 동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어디있는가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평화당이 민생 개혁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또, 말로는 재벌 개혁을 외치지만 국회를 통과한 재벌개혁 입법은 한 건도 없었다. 지지율 관리에는 성공한 정권이지만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서민이 가슴 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이게 다음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이번 선거는 6·13 지방선거가 아니라 6·12 지방선거였다 생각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분출도니 평화의 열망이 모든 이슈를 압도해버린 선거였다"며 "그런 점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넘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평화당이 당론으로 비준 동의를 받아라. 앞장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론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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