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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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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0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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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8.05.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휩쓴 기세를 몰아 산적한 현안 처리를 주도하고 싶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국회내 '장(場)'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19일 현재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상임위원 모두 공석이다. 여야는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전반기 의장단 등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끝난 뒤 후반기 원구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완패 뒷수습에 바쁜 야당은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평화당도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하반기 원구성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인 셈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기틀을 세운 뜻 깊은 날인 제헌절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당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갑갑한 상황이다. 안타깝다. 속터져 죽겠다"도 토로했다.
 
 단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변수가 될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간 원구성 협상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큰틀에서 합의가 되면 민 내정자 인사청문회 전 원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 "민 내정자 인사청문회 때문에 원구성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되면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간 수싸움이 불가피하다. 교섭단체가 3개였던 전반기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현 한국당), 국민의당이 전체 상임위 18곳 중 각각 8곳, 8곳, 2곳씩 위원장직을 가져갔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맡았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방송·미디어 분야를 관장하는 미방위, 정부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경제상임위'인 정무위와 기재위,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를 수성해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여당 몫이었던 예결특위를 챙겨 '명분'을 챙겼다.
 
 후반기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4곳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이후 의석수를 고려해 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분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활한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한국당이 전반기 위원장을 맡았던 운영위, 국방위, 정보위, 행안위, 정무위, 기재위, 법사위 등 상임위를 배분 받길 원하는 눈치다. 법사위는 전통적으로 야당 몫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직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에 넘긴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의석수에 따라 가져갈수 있는 상임위가 8·7·2·1로 딱 나온다.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면 협상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대 전반기때 집권여당이던 한국당이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정보위 등을 가져갔다"며 "전례를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단 한국당이 대정부 견제를 위해 운영위과 법사위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캐스팅 보터'인 평화와 정의도 상임위원장 2곳 배분을 요구할 태세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받고 있다. 여야간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하지만 최소 7곳 이상 상임위원장 확보가 예정된 만큼 후보군도 회자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는다. 같은 선수면 나이나 경력을 안배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때도 있다.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은 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태년·김현미·노웅래·민병두·백재현·심재권·안규백·우상호·우원식·유승희·윤호중·이인영·이춘석·정성호·홍영표 등이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정책위 의장 등을 맡지 않은 노웅래·안규백·이춘석·정성호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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