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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정치권 "합리적 개혁 필요…경찰 역량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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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1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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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8.06.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는 합리적 개혁은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며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 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경찰은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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